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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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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엄현지 (고려대학교) 이홍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3 - 56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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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정보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 간 경쟁구도 연구
엄현지 산업경영공학과 2017.01 학위논문
정보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구도 연구
엄현지 ,  이홍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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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Government intervention #Mobile telecommunication #Mobile network operator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obile and Service Retail Regulation Law #Mobile number port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3. 연구모형의 구성
4. 실증분석
5. 연구결과 의의 및 한계점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S. H. Park / 2003 /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 Korea system dynamics society 4 (2) : 45 ~ 6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05 /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쟁점과 평가 / 산업조직연구 13 (1) : 47 ~ 81 google schola [학위논문] - M. K. Kim / 2016 / An empirical assessment of IT policy : the case of the mobil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 Hanyang university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정석 / 2008 / 번호이동성제도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 (1) : 117 ~ 1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인석 / 2015 / 이동통신 30년: 경쟁, 규제, 그리고 산업조직론 / 산업조직연구 23 (2) : 139 ~ 1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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