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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387 - 2,39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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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이동통신 #정책 #요금 #단말기 #보조금 #공정거래법 #Government #Mobile Telecommunication #Policy #Charge #Volume Rate #Subsidy #Fair Trade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정책
Ⅲ. 이동통신시장의 실패
Ⅳ. 정책수단의 검토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Seoul Shinmun, Exemption of Communication Costs by 10 Thousand Won for Poor People: Absence of Basic Charge Abolition, Announce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bout Measures to Reduce Telecom Costs, June 23, 2017. [Internet]. Availabl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3001038. J. Shin, “The Study on Fairness Issu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harg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7, no. 9, pp. 1975-1985, Sep. 2013. J. Shin, “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Mobile Phone Subsid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9, no. 8, pp. 1893-1900, Aug. 2015. J. Shin, “Korea MVNO Policy and Adequacy Stud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9, no. 12, pp. 2765-772, Dec. 2015. J. Shin, “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Korean Mobile Telecom Polic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9, no. 3, pp. 493-499, Ma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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