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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권태진 (GS&J) 김용택 (GS&J) 김윤식 (경상대) 김태균 (GS&J) 김태연 (GS&J) 김한호 (GS&J) 박성재 (GS&J)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임정빈 (GS&J  )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4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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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되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비전으로 한 ‘구조개선 농정’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하였다.

○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10%에서 1%로, 농업성장률은 3%에서 1%로 낮아지고 가격조건은 악화되어 농업의 존재이유와 존재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농업과 농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넘어 문화·서비스 산업화하는 ‘다각화 경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경영’을 추구하고, 생태 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공공재 산업’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제고와 양적 성장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정방식은 개별 사업 지원 중심에서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한다.

○ 먼저, 가격조건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확장하며,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기본직불’로 통합하고, 환경, 생태, 문화 보전 등 특정한 목표를 위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되 엄격한 환경·생태 보전적인 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농가는 생산하고 협동조합은 판매한다는 낡은 사고를 버리고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 구조를 장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인 품목별 농협 체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농업금융정책은 저리자금 지원에서 신용제한 완화로 전환하고, 농촌정책은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공모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각화 경영환경을 구축한다.

○ 거버넌스 이원화 및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 R&D 체제를 현장밀착형으로 개편하고, 직불제 및 농업정책금융 관리, 식품안전성 및 환경 감시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농정조직을 구축하는 등 농정체제를 개편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한국농업의 불편한 진실]
[2. 농업 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기조 전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
농정의 전환
[3. 직불제 확장 정비]
(1)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도 도입
(2) 공익형 직불제
[4.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 구축]
금융 보험 정책
가치사슬경영 정책
농촌정책
[5. R&D 체계 혁신]
[6. 농정조직과 추진체계 혁신]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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