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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 - 3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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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간의 촛불집회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 국민적인 지지와 동원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과정이었다. 구조적 배경은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후 대통령선거와 정치과정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협애화,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장할 체제수행능력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민주주의의 확장 심화가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촉진시키는 역순의 민주화를 탐색하고 있다. 진보신자유주의와 반동포퓰리즘의 기로에 선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적 심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민주주의에 의존한다.
#촛불집회 #민주적 심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Candlelight Vigil #democratic deepening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social democracy #socio-economic polarization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정치권력의 불안정
2. 촛불집회와 정치구조
3. 사회경제적 양극화
4. 촛불집회와 경제적 동인
5.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대선
6. 지연된 민주주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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