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19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라이버시권은 사적영역에서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하는 권리이다.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 존중은 사회의 모든 가치의 기본은 인간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원리를 근거로 개인의 사적영역을 헌법상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활동 증가와 IT기기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간섭 없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다. 우리사회는 인터넷 등이 정보통신의 기술과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늦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나 법적인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입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개인의 사적사실 공표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Right of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Making public a private fact #Non-publication principle of law #Value of new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