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피커의 IoT기기 결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선기

doi:10.33982/clr.2020.08.3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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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기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卷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33982/clr.2020.08.3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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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은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경제적 가치는 인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직접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수집·축적·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편리는 상당부분 높아졌다. 이러한 편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할수록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침해된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생성되어왔다.
한편, 정보통신사회에서 다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기기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의; 개인정보가 사람이 직접 생산한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각종 센서에 의한 자동화되고 개별화된 기기들에 의해 수집되고 이를 메인시스템에서 활용하여 다시 말단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권으로부터 출발한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기기들과 비인격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국내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의해 발생될 여지가 높은 만큼 국제적으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함께 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프라이버시 중심 설곈, 프라이버시 증강기술,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이들의 한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방법이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도를 발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해본다.

Modern society is dominated by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gitizes various information and shares it through a network. These data are being leveraged to create economic value. This economic value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about human beings, which is not only produced directly, but also collected, accumulated, and utilized mechanically. Such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is ultimately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privacy, and our convenience in life has increased considerably, using personal information to create economic value. The mor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to enhance this convenience, the mor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ccurs. As a result, rights such as privacy rights and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ave been created to guarantee the infringed personality rights.
Meanwhile, privacy violations by these devices are occurring and more are expected in the future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is shifting back to the era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people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the information produced by people, it will be converted into a system that is collected by automated and individualized devices by various sensors and used in the main system to move it back to the terminal.
In this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privacy or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rting from the right to personality will be difficult to exert. It is impossible for all personal information to be agreed on in each situation in a complex and diverse array of devices and impersonally collected.
Therefore, a new way of regulation is needed. In addition, more than a certain level of regulation is needed internationally, as there is much room for such regulations to be genera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 not just domestic ones.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keep personal privacy and not hind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ready an irresistible trend.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s necessary for human convenience. Therefore, the system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le preven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from infringing on privacy.
Along with the legitimacy of privacy protection, we have sought institutionalways not to hinder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le protecting it. We measuredhow privacy-oriented design, privacy enhancement technology, and personalinformation non-identification can protect privacy and presented their limitationstogether. While rethinking that this autonomous method cannot completelyprotect privacy, on the other hand, I hope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technology will discover devices or systems that can protect privacy.

#인격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동의 #자율규제 #Personal Information #Rit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Privacy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 #Self-Regulation Classification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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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 2015 /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학수 / 2017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박영사

김혜리 / 2016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 사물인터넷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3(2):155~168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1):673~734

권영준 / 2017 /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 사법 1(41):2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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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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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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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비공개 시험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시험위원의 신원과 채점기준 등의 정보들은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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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이 법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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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6헌마1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19조, 제25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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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1]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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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364 전원재판부

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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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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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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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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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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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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