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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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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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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으로 전국의 도시 쇠퇴 지역 중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혁신거점으로 선정하였다. 이 도시 재생 뉴딜 혁신거점에는 사업을 주도해 나갈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도심 인구감소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하여 침체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소 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사업성(Business Profits)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혁신거점의 마중물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성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성 평가에 반 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위 험요인들을 관리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초기에 사업성이 낮지만, 사업주체(조합, 공동시행 자 등)는 사업이 완료되는 5년 후에는 최선의 경우 약 1,023백만 원의 사업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자료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 요인들을 반영 한 결과,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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