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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28 - 35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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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특징과 위상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그 시기 경제정책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한다. 그 방법은 기존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계획의 반복된 수정들을 추적하면서 계획과 실제 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논점들은 발전국가론의 계획 합리성 명제가 가지는 설명력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박정희 정부시기에 확산된 ‘국민적 주체성’의 내역과 의미를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5개년계획의 면모가 실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규정한 실행 계획 또는 유도 계획의 측면보다 그때그때 정책 실행의 편의에 따라 자주 개조·동원된 상징 정치의 대상·수단이라는 측면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경제기획원이 정부의 경제계획과 정책의 공식적 선도기관이었으나 상당 기간 동안에,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은밀하고 일방적인 결정과 행위를 수동적으로 추인·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머물렀다. 정부가 수행한 계획과 정책 운용은 발전국가론의 계획 합리성 명제가 상정하는 ‘합리적 수단’보다 번번이 그 자체가 절대화된 ‘성장 의지’에 의해 추동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운용은 성장 숭배의 경향마저 지닌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의지, 결단을 행동화한 결과였다. 그것은 발전국가론이 유형화한 ‘시장 합리성’이나 ‘계획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계획 합리성’의 구현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역사사례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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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제1차 5개년계획의 수정
3. 제2차 5개년계획의 수정
4. 제3차 5개년계획의 수정
5. 제4차 5개년계획의 수정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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