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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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 - 47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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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력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소통적 전력 계획을 대안적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권력과 시장으로 표상되는 도구적 합리성이 일상적이고 비시장적인사회적 영역인 ‘생활세계’를 침범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위기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찰, 토론,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원형을 복원한다면 현대 사회의 병폐인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를 관장하는 일체의 행위인 계획은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합리적 계획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획을 인간소외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합리적 계획이론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지식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는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성찰적인 대안으로소통적·해석적 계획이론이 제안된다. 이러한 계획이론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석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은 참여자들의 생각,가치, 행동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과정인 것이다. 수단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대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력계획은 전력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성찰보다는‘싸고 안정정인 공급’이라는 외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효율에 국한되며,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에 대해 배타적이다.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 선형적 계획 방식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요전망이나 전원믹스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다. 이와 같은 소통적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전력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담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객관성에 대한 암묵적 왜곡의 본질을 드러내고 공정한 이해와 가치경쟁의 장을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최적 시나리오뿐 아니라 소통적 담론의 장에서 다양한 규범적 에너지 시나리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 계획 방식보다는 단기적이고 점증적인 연성기술의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유연한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critical analysis of power supply plan dominated byinstrumental rationality and to propose communicative electricity planning basedo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as an alternative planning model. Habermas sees encroachment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nto ‘lifeworld,’ an informaland unmarketized domain of social sphere, by instrumental rationality embodiedin power and market as a crisis of modernity. Thus he anticipates emancipationfrom dominance if the original form of lifeworld can be restored through reflection,discussion, and communicative action. Planning administering modern society has been guided by the rational planningmodel that emphasizes means rather than ends. Fundamental problems of such planningpractice is that it can be used for justification of human alienation andoppression. Further, the legitimacy of objective knowledge advocated by rationalplanning theory is no longer valid in the real world. In response, communicativeor interpretive planning theory were suggested as a reflective alternatives. This approachviews that the knowledge is constructed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interpretationinstead of being acquired by exploring the facts objectively exist in theexternal world through scientific methods. In this regard, planning is a social processwhere individual’s thoughts, value, and action are actively constructed. Power supply plan based on instrumental rationality reveals the same problemsparalleling to those modernity has entailed. It is focused on efficiency to achievethe external objective of ‘cheap and reliable supply’ rather than reflecting ends ordirections of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led by experts rejects other valuesand opinions. Linear planning procedur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uncertaintyand rationale of objective knowledge becomes unconvinced with distortion by political interests. The implicative policy suggestions from the discussion in electricity planning areproposed as follows: First, public arena for unconstrained discourse is necessary. Second, normative energy scenario should be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publicsphere. Lastly, flexible planning process that emphasizes short-term and incrementaldevelopment of soft technologies and continuous evaluation and learning arenecessary.

#modernity #instrument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communicative planning #energy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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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 2012 / 에너지혁명: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한글 요약판)

김강원 / 2014 / 에너지 및 환경정책 변호를 반영한 전원개발계획 모형의 개발

김완수 / 2010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위한 장기 전력수요 예측절차 / 전기학회논문지ABCD 59(9):1581~1586

남일총 / 2013 /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박년배 / 2011 / 발전 부문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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