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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73 - 1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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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도래, 디지털 전환과 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수식어를 관통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다. 과거 통신 분야에서만 중요시 되었던 연결은 이제 유 · 무선 전화의 연결을 넘어 인터넷 데이터의 연결, SNS를 통한 사회적 연결의 기반이 되었고, 기계와 사람의 연결을 넘어 기계와 기계의 연결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소위 초연결 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다. 5G의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은 끊김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고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 다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고, 개인용 스마트 워치에서부터 가전제품, 공장기계, 로봇, 자동차, 하나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고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크고 작은 신호는 전파를 타고 내 손목에서부터 국토 끝까지 지연 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5G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전의 이동통신기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저지연, 초연결, 고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주파수의 사용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5G의 성공적인 안착은 성공적인 주파수사용에 좌우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발전을 조망하고,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의 진화과정을 평가해 봄으로써 5G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1세대에서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의 진화과정을 기술적인 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 보았을 때 이동통신의 진화와 기술의 발전은 대체로 이용자 만족도,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의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본 연구에 반영하여 1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에 이르기까지 진화해 온 주요 이동통신기술을 특징짓고, 각 시기의 이동통신이 왜 그렇게 진화하였고 어떻게 다음 세대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1G-4G: 이동통신 기술혁신과 지향점
Ⅲ. 5G: 이동통신 기술혁신과 지향점
Ⅳ. 성공적인 5G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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