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백운일; 한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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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운일 (법무법인 세종) 한갑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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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 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equipment and are providing a lot of policy support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law to support policies or related projects to revitalize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support policies and projects for revitalizing research equipment industry.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pecial law for revitalizing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so that it can gai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of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As we have seen, the necessary articles in the relevant laws should be specified so that various promotion policies can be developed to foster the research equipment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equipment industry, there are three essential items to be specified in the law. First i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second i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ird is business incubation. The following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each contents. First of all,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includes research and envelopment project promotion and support policy items, research equipment development trends and investment trends, joint research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for fusion, hybrid and commercialization. Next, the items to be included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quipment clusters, related support items,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research equipment development base area and institutions. Finally,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business incubation.” include support matters for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companies (priority purchase system, etc.), matter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market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atters for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연구장비 #연구장비산업 #연구장비규제 #과학기술 #연구장비정책 #Research Equipment #Research Equipment Industry #Research Equipment Regulation #Science Technology #Research Equipment Policy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Article 2 of the Standard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and Equipment

Cho, M. H. / 2014 / Pla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Equipment / Science and Technology Act 20(1):497~547

이지형 / 2017 /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특허 분석 방법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2(3):1~28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015 / Basic Guidelines for Efficient Research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9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015 / Basic Guidelines for Efficient Research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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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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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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