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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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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은 자신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동권의 보장 문제는 주로 장애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지는 소위 교통약자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과제는 입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동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권 기타 접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권의 보장 측면에서만 보자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걸쳐서 인적 보호대상과 물적 적용대상 측면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난맥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나 심지어 권리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 방법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 문제된 구체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동권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편의 #권리구제 #right to move #persons with disabilities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convenience of movement #remedy for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이동편의법의 등장과 내용
Ⅲ.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몇 가지 분쟁 사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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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 2018 / 장애인차별금지법 판결 분석 / 사회보장법연구 7(1) dbpia 박상우 / 2018 /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시외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월간교통 google schola 신수정 / 2017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 / 노동리뷰 google schola 심재진 / 2018 /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노동법학 (65) google schola 심재진 / 2016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노동법학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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