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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21 - 230 (10page)
DOI
10.35548/cw.2022.06.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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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란 무엇인가 - 무엇인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
2. 장애인이동권의 법적인 의미와 실천을 위한 조건
3.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의미
4. 당연함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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