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중도 분석을 통한 대도시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임승빈; 조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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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빈 (명지대학교) 조남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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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자본에 대한 이해를 공공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특례조항이 부여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의 시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4대 도시(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에 도시집중도 분석을 통해 도시 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도시기반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생활기반은 의료와 복지 관련 집중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기반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집중도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집중도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집중도를 세부영역별로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각 도시의 도시기반 자본, 생활기반 자본, 학습기반 자본에서 차이점이 크며, 세부 지표에서는 그 차이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3가지(도시기반, 생활기반, 학습기반) 등 각 부문 간의 자본의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행 대도시특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도시특례조항 몇 개를 첨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분권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지방분권은 사람없는 시군에 자원이 여전히 투입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발전을 발목잡는 형태이다. 각 대도시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하다.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is needed as the polarization between metropolis and small citi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process of urban growth. Althoug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ushing for public project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creating various public jobs, such a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viewing the understanding of urban capital as a lack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jobs, the urbanization rate is accelerating further. Thus, it is useful to approach policies for a metropoli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differently, and to readjus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horit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is study, 15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ere given a special clause as of July 1, 2019, and four majo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or more (Goyang, Suwon, Changwon, and Yongin)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to raise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special system applied to the current metropolis. The urban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the basis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living base of items that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ealth care and welfare. The learning base consists of items that measure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Concentr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concentration of four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popul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urban concentration by area, the differences in urban-based capital, living-based capital, and learning-based capital of each city are large, and the differences are even greater in detailed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make full-scal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system so that they can be creative and competitive on their own, while pre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among different sectors, including the three urban areas (urban-based, life-based, and learning-based). Adding a few of the current metropolitan special clauses will not fundamental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in Korea, and decentralization will not proceed smoothly. The decentralization, which maintains the current pyramid of the central government-city administrative system, is a form of holding back the development of metropolis where resources are still invested and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deserted cities and counties. Each metropolis needs greater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improve its voluntary and creative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a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is urgently needed to enable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central government-to- metropolis without passing throug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대도시 #도시화율 #도시역량 #도시집중도분석 #다핵형 분권제도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9 / 2018 도시계획현황

권혁준 / 201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29(4):271~303

김근영 / 2020 /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행정체계의 미래방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민재 / 2020 / 지역-대학 협력기반의 스마트공동체 혁신전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병국 / 2017 / 대 도시 특례제도 개선 / 지방행정 66(76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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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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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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