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질 악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송부문에 있어서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0년부터 고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버스의 보급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버스의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현재의 CNG버스 보급정책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 왔고 동 정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 CNG버스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경유버스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어 왔으며, 그간 시행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정부관점에서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편익’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효과’ 또는 ‘사회적 편익’의 정의에 따라 정부지원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유 대비 CNG의 연료가격 변화로 인해 CNG 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CNG버스 구매량의 증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셋째, 정부 내에서 환경부의 CNG버스 보급정책과는 상충되는 여타 부처의 유가 개입정책이 영향을 미쳐 왔다. 정부의 유가 개입정책으로는 국토부의 경유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미수금 정산단가 부과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NG버스 보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구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했던 원인과 관련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추정에 그쳐왔던 ‘경유와 CNG의 연료비 차이가 CNG버스 보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즉, 그래프와 표 등을 통해 직관적으로 유추해왔던 ‘경유 대비 CNG의 연료가격 경쟁력이 CNG 버스 구매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변수간의 관계가 50% 내외의 설명력을 가지고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와 CNG의 연료비 차이값이 CNG 시내버스의 증감량에 대하여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유 시내버스 증감량에 대하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환경부의 CNG 버스 보급정책과는 상충되는 여타 부처의 유가 개입정책이 CNG 버스 구매량 증감에 실제 영향을 미쳐 왔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간 조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경유대비 CNG의 연료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연료비 차이 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CNG 버스 보급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CNG 버스 보급정책의 타당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찾아진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의 합리적 정책기준」을 정립했다. 이러한 새로운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의 기준하에서 앞으로 보급이 예상되는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화물차의 보급정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LNG 화물차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시하였다. 수도권의 수송부문 미세먼지(PM10)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화물차의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승용차에 비해 145배에 달하며, 대형화물차의 대당 NOx 배출량은 경유승용차에 비해 260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형화물차 분야의 LNG 등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은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의 연료전환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LNG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는 과거 CNG 버스의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 공공 및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충전소건설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 ZEV)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미 지원 기준으로 추가되어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국내 천연가스차량 및 충전설비의 보급 및 산업 육성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제품의 해외시장진출 확대방향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 천연가스 제1의 부존국가인 러시아가 정부차원에서 한국과의 사업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 혹은 가스기술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천연가스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수익증대’에 따른 기술력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타당성 제고를 통해 CNG 버스에서 LNG 화물차로 차종을 확대하고 보다 성공적인 정책시행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를 넘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지구 전체적인 대기환경 개선과 온난화 방지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