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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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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 후반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의 복지정치를 2007년 4월 2일 기초노령연금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논의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정치의 전환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정당경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정책의 수렴과 분산을 통해 한국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정치 #정당경쟁 #국민연금개혁 #기초노령연금 #welfare politics #party competition #National Pension Reform #Basic Old-Age Pens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복지개혁과 복지정치 : 누가 한국의 복지를 변화시켰는가?
Ⅲ. 정당들의 공로경쟁과 기초노령연금의 도입(2006.2~2007.4.2)
Ⅳ. 정당의 탈이데올로기적 복지경쟁과 국민연금개혁(2007.4.2~2007.7.3)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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