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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5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7 - 101 (36page)
DOI
10.37245/kjst.2017.0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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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민권과 복지정치의 연관성을 고찰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보편적 시민권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국가의 정치적 과정에서 작동하였고, 또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복지국가가 확대되던 시기에 관해서는 중위 투표자 이론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설명틀로서 유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이후 복지국가의 재편기에는 시민권 이론, 정당 내 정치조직의 전략 이론, 비난 회피의 전략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적 시민권 이론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 제도 확립 과정에서나 복지국가의 재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의 경로 의존적 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보건의료 개혁과 공적 부조의 개혁, 두 사례를 교차적으로 비교한다. 보건의료 개혁은 두 나라 복지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또 공적 부조의 개혁 사례는 두 나라가 공통된 방향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잔여적 복지제도가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를 예시해 준다.
#복지의 정치 #welfare politics #사회적 시민권 #social citizenship #비교 #comparison #의료개혁 #health reform #복지개혁 #welfare reform

목차

1. 서론
2. 시민권의 발전과 보편-선별주의적 복지정치의 연관성
3. 복지국가와 정치의 이론
4. 영국과 미국의 복지 정치 사례 비교
5.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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