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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샘 (한국외대) 최병욱 (한국외대) 김면회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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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일 총선 결과는 정치 양극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독일의 정당체제는 이제 파편화로 불안정해지는 양상이다. 주류 정당인 중도 성향의 기민연과 사민당의 득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극우적 성향의 정치세력과 좌파당의 득표율은 높아지고 있다. 독일 현대정치는 줄곧 이념적 양극화를 억제하는 문화적, 제도적 요인이 작동하여 왔지만, 2017년 연방하원 선거를 기점으로 이러한 요인은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정치의 변화를 극우정당의 득세로만 한정하여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양극화 현상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지역적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유럽 극우정당 부상에 관한 골더(Golder)의 분석 모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독일 상황을 재해석한다. 골더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독일의 정치상황을 진단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양대 정당의 이념적 중도화와 양극정당의 의제 선점효과가 뚜렷해졌고,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이질성 심화에 따른 위협 인식이 높아져 유권자 양극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통일 이후에 전개되는 구 동･서독 간의 지역적 간극이라는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독일정치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역적 요인의 분석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차별 누적에 의한 정치 양극화 현상이 구동독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정치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 양극화 #중도정당 쇠퇴 #극우정당 #난민 #구동독 효과 #Political polarization #Decline of Central Parties #Extreme Right Party #Refugee #DDR effe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유권자 양극화와 정당파편화 과정
Ⅲ. 사회경제적 요인
Ⅳ. 지역적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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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 2011 /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정치논총 51(1):241~262 dbpia 김면회 / 2009 / 독일의 정당 분화 연구: 신자유주의와 정치지형의 변화 / 동북아연구 14 google schola 김면회 / 2016 / 독일 극우주의 정치 세력의 성장 요인 연구: 정당 쇠퇴와 정당체제 변화 / 유럽연구 34(3):23~48 dbpia 김면회 / 2018 / 독일사민당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제4기 대연합정부 출범과 통합 유럽 / 유럽연구 36(3):1~28 dbpia 김영태 / 2004 / 유럽정치 / 백산서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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