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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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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양대 정당의 대결적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갈등관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지속된다면 정치 양극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대 양당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행위자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당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당 공천제도의 지역 분권화를 통해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당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내부의 다양성의 중요성이 낮아지겠지만, 양당제가 유지된다면 정당 내부에 다양한 정책 선호를 가진 집단이 공존할 때 정당 간의 대화와 타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치 양극화 #정당 공천제도 #정당체계 #political polarizatio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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