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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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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여당과 야당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증거가 있다. 정치 양극화가 정치집단의 양극화에서 기인하는지 또 유권자의 양극화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이나 유권자가 이념적 갈등과 같은 양극화 논의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불)리’로 파악하면 정작 정치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필자는 정치 양극화의 본질적 문제인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정당 및 선거의 헌법적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 연방하원에서 정치 양극화가 점화되면서 먼저 의회권력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미국 유권자의 이념 지표가 종래 공화당의 보수주의와 민주당의 진보주의 이외 제3 정파인 중도주의가 다수를 점하면서 정치 양극화는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변천을 통해서 정당의 양극화와 유권자의 양극화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정치 양극화의 개념과 유형, 정당 및 의회의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Ⅱ). 둘째, 의회와 정당의 양극화가 대의민주주의 및 선거제도에 미치는 역기능도 검토한다(Ⅲ). 끝으로, 미국의 정치양극화가 한국 정치양극화의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의회․선거․정당에 관한 헌법개혁을 검토한다(Ⅳ).
#The political polarization in USA & #amp # Korea's politics #An ideological change in the U.S. Voters #The third political Party in USA #The Issues and Perspectiv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ipolarization of Parties #Legislatives #and Voters #The Re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arliamentary and Elector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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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5 /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 한국정당학보 4(2) dbpia 김무경 / 2005 /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 사회과학연구 13(2):6~31 dbpia 김민전 / 2008 /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 동아시아연구원 google schola 김종갑 / 2017 /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초과의석 문제의 해법을 중심으로 / 『선거연구』 1(8):81~102 dbpia 김진곤 / 2012 / 비례대표선거제의 체계와 그 정당화 요건 / 공법연구 41(2):317~3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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