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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1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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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인과성 분석: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송경렬 행정논총 2019.12 학술저널

2017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 측정에 관한 연구: 층간소음 분쟁사례
송경렬 입법과 정책 2017.01 학술저널

201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해결역량에 관한 연구 :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송경렬 행정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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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쟁해결 기제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을 통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분석한다. 층간소음 분쟁수준이나 발생 건수의 급증은 이제 생활소음이 아닌 공동체 연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35개의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발굴, 분석기준인 2개의 설명변수에 따라 사례의 분석결과, 1)다수인관련신청인과 시행사(피신청인) 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많았으며, 2)배상신청액과배상액 간의 합의실패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사례, 3)비상식적으로 왜곡된 공동체 의식을 보이는 개인적 행태가 나타났고, 4)객관적 소음 수인한도와 주관적 소음 체감도 간의엇물림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층간소음 분쟁의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전체 환경분쟁 합의율이 85%로 나타난 반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69%의 합의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율과 관련한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연구를 더욱 요청한다.
#층간소음 분쟁 #환경분쟁조정제도 #조정역량의 측정 #조정결정 #Floor Noise Dispute #EDAS #Measuring of the Resolution Capability #Committee Decision #Party Dec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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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Andrew, J. S. / 2001 / Making or break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tors influencing its success in waste management conflict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 google schola Bingham, G. / 1986 /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A decade of Experience / The Conservation Foundation google schola Buckle, L. G . / 1986 / Placing environmental mediation in context: Lessons from ‘failed’ mediation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6 (1) : 55 ~ 70 google schola Cormick, G. / 1987 /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 Rutgers Universit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303 ~ 304 google schola Kressel, K. / 1985 / Themes in the mediation of social conflict /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 : 179 ~ 1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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