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분쟁해결 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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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훈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7 - 42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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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산업혁명을 성공한 영국은 버밍엄시(zone1) 도심지역의 인구 밀집화로 이웃간 소음분쟁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숫한 인구 구조로대도시 고층아파트의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 그로인한 소음분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주간 보다 야간소음(dealing with noise at night)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203년부터는 행정기관인 환경-식품-지방행정부(Defra) 및 환경운동재단(EnCams)이 다양한 환경 캠폐인을 진행해 왔다. 환경운동재단은 소음분쟁을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으로 지칭하며 사회적인 운동을주도 하고 있다. 영국은 180년대부터 축적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으로 법정불법방해(Statutory Noise Nuisance)제도, 소음배제통지(Noise Abatement Notice)제도, 건축공사에대한 사전동의제(Prior Consent), 건물규정(Building Regul ations)과 실행지침에 의한 집단주택의 이웃관계, 층간소음에 대한 세밀한 규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Injunction) 등의기존 규제 외에 207년부터는 주거용 신축건물에 대하여 친환경성규범 CSH(Code forSustainable Houses, 잉글랜드)를 국내표준으로 채택하여 왔으며, 사전예방적인 측면에 법적인규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소음관련법(203), 건축법(205)을 개정하여 층간소음(2014)으로 부터 지역주민들의 소음 분쟁을 억제하는 노력을 시행 하였지만,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영국의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 행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소음분쟁 현장 위주로 강력한 시정을 지시하고, 과다한벌금을 부과하며, 법적으로는 반사회행위법을 적용하여 퇴거명령 등을 즉시 시행하고, 또한 상대방과 의견 일치가 미흡할 때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율하면,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처럼 소음분쟁 관련 유사 사례에서 축적 확보된 행정 경험과 규제강화, 강력한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할 경우 재산권․인격권․환경권 등을 확보하면서, 이웃간 소음분쟁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K, which suceded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arly 18th century, wasunable to ignore the noise disputes betwen neighbors due to the dense population inthe downtown area of Birmingham City (zone 1). It is said that although the proportionof people living in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in large cites with a similar populationstructure to that of Korea is smal, it has not ben able to properly deal with the resultingnoise disputes. The cause of this noise dispute was to clearly resolve that it was to dealwith noise at night rather than daytime. In the UK, in order to reduce noise disputes among neighbors, the environmental fod-local government (Defra) and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EnCams),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n conducting various environmental campaigns since203. The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is leading the social movement byrefering to the noise dispute as the Anti-social Behavior Act. In the UK, the StatutoryNoise Nuisance system, the Noise Abatement Notice system, the Prior Consent, and theBuilding Regul ations were used as solutions to the noise problems acumulated since the 180s. In aditon to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neighborhod relations of grouphouses,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flor noise, and injunction by courts), theenvironmentaly friendly norm for residential new buildings since 207 is Code forSustainable HousesEngland) has ben adopted as a domestic standard, and legalregulations have ben strengthened in the preventive aspect. In Korea, the existing noise-related law (203) and the building law (205) wereamended, and eforts were made to supres noise disputes among local residents fromflor noise (2014). In order to resolve the noise dispute, it is necesary to focus on theprevention in advance, but it is necesary to actively review the UK's implementationplan. Directing corective actions based on the site of noise disputes through improvingthe administrative system, imposing excesive fines, and immediately aplying evictionorders by aplying the anti-social act law, and resolving general disputes when there isinsuficient consensus with the other partyIf it is cordinated to be preferentialyprocesed through, it wil be posible to supres serious social problems later. In the case of the UK, as in the case of noise disputes,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experience secured by acumulation, strengthen regulations, and actively enforce a stronglegal system, property rights․Personality Rights․While securing the environment, etc.,it would be said to have a great implication as a smoth solution to the noise disputebetwen neighbors

#environment-fod-local govern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anti-social act #noise law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2017 /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 공법학연구 18(1):175~204

김대경 / 2014 / 공동주택 분양자의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법학논고 (48):111~143

김명용 / 2004 / 도로교통소음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김주영 / 2009 / 미국의 소음규제관련법제 - 확성기 소음규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변우주 / 2015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경희대학교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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