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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동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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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대 G7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성장동력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 정책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내포하지만, 5-10년이라는 근미래의 신산업 분야의 발굴‧육성이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보유하고 있다. 성장이론, 기술성숙도 등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에 빗대어 볼 때, 성장동력 정책은 기술수명주기 상 도입-성장기, 기술성숙도 상 5~8단계에 해당한다. 성장동력 내 기술 분야는 범용핵심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산업, 사회분야에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고, 5-10년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동력 분야가 산업까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 간 협업‧연계가 필수적이다. 즉, 성장동력 정책은 ‘다부처 중장기 신산업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장동력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 등에 관계없이 여러 부처가 통일된 입장을 중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산업 이행을 위해 정부-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범부처 정책에 걸맞은 리더십이 부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산업의 발전 속도 및 추이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를 과학기술정책으로 환원 또는 산업정책으로 전환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장동력 정책 #정책 개념 #정책 대상 범위 #정책 효율화 #Growth Engines #concept of policy #range of policy #increasing policy efficienc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성장동력 정책의 흐름
III. 성장동력 정책의 개념
IV. 정책 효율화 방안
V.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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