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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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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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 높은 의회 민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공천방식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가설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준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실시하며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방식에서 정당자율적, 분권적, 제한적 포괄성이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당의 전통적 핵심지지 집단의 영향력 약화, 평당원 중심 혹은 단계적 공천 과정, 선거구 조직 중심의 명부 작성 등이다.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당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민주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방향을 재설정할 때 정당 공천에는 공천방식 이외에도 정당명부제적 특징과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적 고려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천과정 혹은 절차적 민주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공천결과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명부 작성 방식, 정당 규모 및 당내 비공식적 협의구조, 정당정치문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공천 방식에 대한 제고를 통해 의회 민주성 향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들의 상호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정치문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parliamental election system and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Denmark and Sweden, which maintain high parliamentary democracy among Scandinavian countrie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existing research hypotheses on the refor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and the selection of candidates within parties. Denmark and Sweden has a unicameral parliament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selective semi-open list PR system, and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s generally decentralized and the subjects of candidates selection inclus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and nomination process of major parties in Denmark and Sweden are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core support groups of the political parties, enlargement of influence by ordinary party members to the candidate selection or staged selection processes, and list constructed by the organization of constituency.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parliamental electoral system in Korea, demand for democratic review on the method of nomina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has been raised in order to enhance party democracy. However, in addition to the selection procedures and rules for,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are influenced by the systemic effects of the list PR system and an electoral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party leadership. Therefore, if we focus only on the nomination process or procedural democracy, it is likely to be overlooked that other intervening factors affecting to the outcome of candidate nomination outcome. Under the List PR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drawing up the list, the size of the party, common behavior of informal interaction within center and local party leaders through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party politics culture as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candidate within party.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 of improving parliamentary democracy through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n Korea, a democratic party politics culture based on mutual agreement of major political parties should be accompanied.

#덴마크 #스웨덴 #정당 #선거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후보자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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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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