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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7 - 74 (38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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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가 책임을 공통으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책임은 국가별로 그 나라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런 다음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충분한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등이 정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신안 앞바다의 우수한 바람자원으로 해상풍력발전, 진도의 거센 조류로 인한 조력발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월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적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검토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에 대해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특히 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및 지역 주민들의 절차적 참여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전라남도 #기후위기 #조례 #주민 수용성 #Renewable energy #Benefit sharing #Jeollanamdo #Bylaw #Climate crisis #Loc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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