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이상훈; 윤성권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5권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3 - 16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각국이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 경로를 제시해왔는데 특히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발전부문 탈탄소화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크게 기술, 금융, 법ㆍ제도, 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기술의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RPS나 FIT 등 보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이해와 지지는 강화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시설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이며 환경영향이 적은 입지는 희소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과 대립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분배적 정의가 강조되고, 그 분배적 정의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이익공유체계이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은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발전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문헌조사 및 사례 연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여건에서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풍력발전소 조성을 주도하고 주민들은 출자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역의 조합이 주도하여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셋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주민들이 민간의 풍력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모델이 현실화 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Globally,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have been animated with each country submitting INDC before COP 21 in Paris. The IEA already suggested decarbonization pathways in energy sector to limit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of 2℃ and it revealed power sector especially has much potential of CO2 emissions reduction. According to the IEA analysis, renewable energy source(RES) among low carbon energies (or technologies) is crucial to realize decarbonization pathways.
RES projects usually face to several challenges such as technology, financing, law and institution, and acceptance. the Reliability of renewable technologies has been improved and the economics of RES projects has also been getting better with help of regulatory policies such as RPS and FIT. However, local acceptance of those projects is still hard to solve, though social acceptance and support of RES projects have been strengthened.
The conflicts surround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specially wind turbines often break out. EU recognized that raising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s key to meet renewable energy target. The more the deployment of RES increase, the less environmentally sound and economically attractive sites decrease and the more conflicts and oppositions related to RES projects tend to occur frequently. To raise local acceptance, distribution justice should be emphasized and it has been conceptualized as Benefit Sharing Mechanisms(BSM). The most effective tool among BSMs is known as community power which means that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ownership and operation of RES projects with various levels.
This study explored how to raise local acceptance of wind turbines in terms of distribution justice by analyzing references, cases and interviews. in conclusion, three measures can be deduced to promote local citizen involvement in wind projects from a domestic perspective. Firstly, Public institutions can initiate wind projects and give local citizens a chance to invest in. Secondly, communities or local cooperatives can develop the projects and provide financial benefits to shareholders composed of local citizens. Thirdly, local citizens can invest their money into private RES projects through crowd funding. If community owned or participated wind projects are realized, they will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local citizens’ negative attitude to wind turbines. Furthermore, community power can also help to raise social acceptance of RES projects.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체계 #주민풍력발전 #주민 수용성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source #Benefit Sharing Mechnisms(BSM) #Community wind power #Local acceptance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고태호 / 2013 / 􋺷풍력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주 / 2015 /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 ECO 19 (1) : 213 ~ 256

[학술대회논문] - 김지영 / 2014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풍력산업 발전방안 / 국회 신ㆍ재생에너지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성 / 2014 /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예정지역 주민 수용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주민인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26 (2) : 101 ~ 12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성 / 2014 /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지역 주민 수용성에 대한 시차적 접근과 정책적 개선방안 / 정책개발연구 14 (2) : 85 ~ 1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SangHoon Lee

소속기관 극지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재료·에너지공학 > 기타 재료·에너지공학 TOP 10%

논문수 186 이용수 16,416

윤성권

소속기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재료·에너지공학 > 기타 재료·에너지공학 TOP 1%

논문수 44 이용수 10,8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훈 환경법과 정책 2014 .0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현황과 향후 방향

편집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4778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