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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9 - 1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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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부가 공시하는 결산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공시된 첫 해임을 감안하여 결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대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국가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가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적절한지 논의한다. 연구 결과, 현재 공시되는 정보는 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가 분절되어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평가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서는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는 배출부과금 중 기본배출부과금과 정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식이 유사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익(Taxes and Contingencies, Revenue) 방식과 논점을 같이 하므로 부담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한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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