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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종민 (홍익대학교)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김지태 (서울대학교) 이종은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31 - 247 (17page)
DOI
10.15301/jepa.2017.2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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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즉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펴왔는데, 2015년부터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효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배출권을 할당받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비할당부문 및 할당부문 중에서도 발전부문은 저감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패널 분석 #Climate Change #Emissions Trading Schem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Panel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데이터 분석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 사사
본 논문은 한국환경공단 정책용역보고서인 “온실가스 감축요소 분석방법“ 를 학술논문 형태로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힌다.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기획재정부 오일영 과장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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