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7 - 17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위헌성에 관한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규제 중심의 현행 집시법과 관련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뒤이은 국회의 입법기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집시법상의 집회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간과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둘째, 집시법상의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며, 셋째,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집시법개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사건들에서와 같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과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집시법 #집회의 자유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사전허가제 #야간옥외집회 #집시법개정안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Freedom of Assembly #Prior Reporting #Prior Licensing #Regulation of Assemblies during Night Time #the Bill to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집회의 개념
Ⅲ. 사전신고와 사전허가
Ⅳ.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문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ㆍ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남경국 법학연구 2011 .08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정필운 공법학연구 2010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의 개념
서정범 공법학연구 2007 .05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이상명 법학연구 2009 .08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 용산사건을 중심으로
백종인 ,  유종민 법학연구 201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8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