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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준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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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 및 허가제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한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간 합헌의견을 유지하다가,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4년에는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대안입법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 후,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개념이 포함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집회의 자유 #야간 옥외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헌법불합치 #사전허가제 #freedom of assembly #night outdoor meetings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prior approval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의 한계
Ⅲ.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
Ⅳ. 집시법 개정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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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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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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