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시대, 對중국 식품수출을 위한 중국법제에 관한 고찰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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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5 - 2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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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최근 식품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식품시장은 중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양에서 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 중국인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국식품보다 수입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식품도 포함된다. 특히 중국은 우리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류효과 또한 맞물려 있어 한·중 FTA의 타결은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식품 산업의 성장 추세와 함께 한·중 FTA가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식품 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하겠다. 중국의 식품시장이 떠오르는 블루오션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식품에 대해 다양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식품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對중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 및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food safety and health, food industry has recently received global attention as an important industry that creates a big added value. In China, which boasts of 1.3 billion population, its food market is increasing at a fast speed with the help of Chinese economic growth. As national income and life standard have been increased, preference of food products has been changed from quantity to quality, and a trend has been revealed to take a serious view of quality and safety. Also an important issue has been raise that how to produce and supply the high quality and safe food. China was already enacted law, regulation, and system about food system, reorganized civil polity about food safety management, and prepared counter-plan to secure the quality and safety for food products. But a few items have been existed to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Furthermore in recent years, food safety accidents have taken place frequently in China, and this kind of problems is consequently more compounded to the point of infringing on people’s legal rights. Therefore Chinese prefer imported foods than their lacal food and includes the Korean food. Especially, China is regard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our foods highly and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the effect of Korean wave. So Korea-China FTA is a good opportunity to enter the Chinese food market. As food market grows globally, the Korean government is exerting every effort to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at the national level. As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a new tonic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growing trends of Chinese foods industry, it is urgent to expand our foods industry to enter the Chinese foods market and establish strategies accordingly. However,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is lack of understanding of Chinese laws. Chinese foods market is an emerging blue ocean, but related laws are not yet established and various regulatory systems are implemented on imported foods. So it is essential for enterprises to understand food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in China.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necessary for our enterprises and strateg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moothly.

#한·중 FTA #식품 #수출 #중국 법제 #중국 시장 #Korea-China FTA #food #export #Chinese legislation #Chinese marke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용길 / 2015 /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 동북아법연구 9(1):21~48

농림축산식품부 / 2015 / 2014 수출실적 및 2015 수출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박웅용 / 2011 / WTO 협정 / 법문사

박원배 / 2015 / 일본·중국의 생수 관련 법제도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무역장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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