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고찰 -식품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허우옌; 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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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허우옌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전영옥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84 - 20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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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가와의 대외적 교류에 있어 음식을 매개로하는데 이는 음식문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부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좋지 않다. 대형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량식품이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그동안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식품안전체계를 현대화하기도 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2018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总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으로 편제를 개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행정관리감독체계의 완비는 (1) 식품안전관리감독 강화 (2) 불량식품 모니터링 강화(3) 식자재 농약 잔류량 및 동물용 약품 잔류표기 표준화 (4)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성강화 및 위법업체에 대한 규제 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에 더 나아가 행정관리감독체계에 주관부처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제를 추가하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현행 식품안전정책에 있어, (1)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제의 구체적 방안, (2) 생산자책임제와 식품안전책임보험가입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보호, (3) 식품안전정책별 책임부처 안배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이 다양한 식품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제시한 식품안전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정책을 평가하였다.

China takes pride in its food culture as a medium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outside world. However, in recent years, China’s food safety has not been well received internationally, with major food safety incidents occurring frequently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country with a lot of bad food”. In order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se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eviously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o restore the reputation of food safety. In addition, the food safety system has been modernised by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to food safety management. In terms of food safety, this is the same reason why the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Administration in 2018. It has led to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including: (1)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2)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counterfeit and undesirable food products; (3) standarding for pesticide and animal drug residues in edible agricultural products and poultry; and (4) being very effective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food producers as the main body and strict liability for illegal food products. In this regard, it is further evaluated tha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has increased the accountability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firmly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food safety. However, in respect of China’s current food safety policy, (1) a specific programme of responsibility for food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2)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under the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inclusion of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and (3) priority will be given to resolving issues relating to the practicalities of the arrangements for the various sectors responsible for food safety policy. With these issue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food safety policies in response to food safety incidents in China. It also analyses the changes in food safety policies proposed by China in recent years as it has experienced various food safety incidents and assesses current policies.

#식품안전 #식품안전사고 #식품안전정책 #정책결정 메커니즘 #중국 #Food safety #Food safety accident #Food safety policy #Policy decision mechanis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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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허우옌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전영옥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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