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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정훈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33 - 2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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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위상과 역할,운영방안 및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 결과 현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평가자그룹과 피평가자그룹 모두 현 지속가능성 평가의 위상과 역할, 운영체계 및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평가자 그룹은 현 평가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점을 실효성 미흡으로 보고 개선방향으로 평가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방식 개선을 지적하였으나 피평가자그룹은 현 평가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점을 타 심의와의 중복성으로 보고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안건선정회의와 지속가능발전회의의 통합 운영을 지적하고 있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결과적으로 향후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개선에 있어 첫 번째로 평가자그룹이 지적한 평가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피평가자그룹이 지적한 평가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비교분석 #평가방법 #운영체계 #sustainable development law #comparative analysis #evaluation method #operation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서울시 녹색위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Ⅳ. 서울시 녹색위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재경 / 2008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권상우 / 2008 / 재정비촉진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및 지표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운수 / 2007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도시연구 8 (1) : 107 ~ 125 dbpia 4. [학술대회논문]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006 /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2월 21일 자료집 /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google schola 5. [단행본] - 도시정보 / 2008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개발전략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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