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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일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9 - 69 (21page)
DOI
10.21807/JNAS.2018.06.8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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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활동을 하였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활동은 2단계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단계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로 비교적 형식적 활동으로 일관된 시기이다. 즉,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의 전개활동으로 일관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법적차원의 대응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효과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인권 문제는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역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에는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유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단이 중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한인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 실태 #한국정부의 역할 #North Korean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council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인권의 발생원인과 실태
Ⅲ.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
Ⅳ.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현욱 / 1991 /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 경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병로 / 1997 /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 민족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영진 / 2015 /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 연구 / 박사 / 대진대학교 대학원 dbpia [학위논문] - 김은옥 / 2016 /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아 / 2015 /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1 (1) : 49 ~ 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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