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김엘렌

doi:10.21740/jas.2021.02.2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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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3 - 210 (18page)

DOI: 10.21740/jas.2021.02.2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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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시북미간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지 않았던 의제인 인권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퉁은 서양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이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라고 지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형된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체제 존립의 기로에 있는 북한 지도부에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들 수준에서 점차 가용할 수 있는 범위로 상향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이 형성되어왔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효과적일지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n issue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under increasing scrutin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negotiation table at the Hanoi Summit, is now brought up to light again and consequently requires some concrete discussions on its various aspects and issues.
Until now, the human rights problem has been dealt main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w South Korean society need to put aside the ideological conflict and deal with the human rights issues with a rational approach. Rather than demanding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improvement we should target specific matters such as the disabled persons, women, or the children in order to get small but real improvement little by littl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articular context, I will summarize the human rights problems that were produc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in North Korea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in North Korea.
history shows us that comprehensive problems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interconnected with ideological problems an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get concrete results.
Realistically, human rights issue is connected with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as North Korea nuclear program. However, we should approach the matter by trying to persuade North Korea and seek gradual improvements. Matter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handl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hould set up a discussion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the programs that approach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 under the subject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Moreover, our important task would be to reassure North Korea that even if the human rights are gradually improved through economic reforms, the regime will be maintained.

#북한 인권 #북한 인권담론의 역사적 이해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SDG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historical process in North Korea #ideological problems #the right of freedom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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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2012 / 인권과 주권 사이 : 북한의 경우 / 철학과 현실 (93):92~98

김일성 / 1979 / 진정한 인민의 보안일군이 되자(1946.11.20.) :81~89

김일성 / 1980 / 내무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1949.2.15.) :71~82

김일성 / 1981 /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1958.4.29.) :208~227

김일성 / 1982 /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1963.2.8.) :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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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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