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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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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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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2016년 3월 2일 제19대 국회에서였다. 이는 북한인권법안이발의된지 11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듯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구조, 조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과 북한인권법제정으로도북한체제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인권법의 구성과 내용,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정책의 방향을 구조적, 기능적으로살펴보았다.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북한변화 #남북관계 #통일 #North Korean human righ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change of North Korea #Inter-relatio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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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6 / 미국의 대조선 인권공세의 반동적 본질 / 정치법률연구 (1) google schola 김병로 / 2009 / 대북정책자료집 / 통일교육원 google schola 김수암 / 2012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 / KDI 북한경제리뷰 dbpia 김수암 / 2009 / 대북정책자료집 / 통일부 통일교육원 google schola 김일기 / 2011 /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 동북아연구 26(2):129~14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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