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5 - 90 (36page)
DOI
10.15756/dls.2015..57.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반도 상황의 급변을 초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관계 당사국들의 노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글은 먼저 현재 국내외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위의 두 번째 방향에 입각하여 북한과 유엔기구, 북한과 유럽, 그리고 남북 상호 간의 인권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유엔 차원에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유럽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재개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남한의 차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의 인권적 제도교류협력의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