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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245 - 2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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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등이 일어난 이후 2011년 제정되어 2019년 현재까지 시행 중인 ≪형법수정안(8)≫에 규정된 식품안전범죄 및 그 특징에 관한 것이다. 식품안전범죄는 식품 그 자체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한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기 충분하거나 위해를 일으킨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행위주체에 따라 시장주체의 의한 식품안전범죄, 감독기관에 의한 식품안전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 제143조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생산, 판매죄”, 제144조 “유독, 유해식품 생산, 판매죄”가 시장주체에 의한 식품안전범죄이고, ≪형법≫ 제408조의1 “식품 감독, 관리 독직죄”가 감독기관에 의한 식품안전범죄이다. 이들 식품안전범죄는 구성요건 확대 및 형벌의 강화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형사특별법의 부재, 보호법익 설정의 문제, 형법규정의 불명확성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법규에 부속된 형법규정의 도입, 식품안전범죄 관련 조문의 재배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의 삭제 및 재산형의 상하한 설정 등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식품안전범죄의 개념과 연혁
Ⅲ. 주요 식품안전범죄
Ⅳ. 식품안전범죄의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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