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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5 - 2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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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EU #food safety #subsidiarity principle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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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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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 2008 / 유럽연합의 연방주의적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 EU학 연구 13(2):29~78 dbpia 이상만 / 2012 /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 세계농업 (13):167~185 dbpia Baltzer, K / 2012 / Standards vs. labels with imperfect competit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 Economics Letters 114(1):61~63 google schola Berthelot, J / “The Europ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promoters of the unequal globalization”, 11, August, pp. 1-12 google schola Breton, A. / 2001 / External effects of domestic regulations: comparing internal and international barriers to trade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mics 21:135~1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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