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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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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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기인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형식적으로는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가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들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II),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논구하고 (III), 이어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다음(IV), 결론을 맺고자 한다(V).

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contents and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enacted in March 2016. This act addresses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s the major issue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at of the right to life though the humanitarian aid. First of all, the policy direction is deemed acceptable. In addition, whil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launch of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are all right in themselves, there will also be ever-present operational problem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like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have more or less of problems in terms of its concreteness and effectiveness. It is of strong declarative elements. Especially,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has been used for the stringent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t is also alleged to be a part of the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to tame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not be enacted only for the political purposes. It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the humanitarian support, and the protection of refugees fleeing North Korea. This is deemed to be working in a greater or less degree.

2. Human rights are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ies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ne country would be blasphemous to the human rights, a universal value of mankind. Therefor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uld be misleading in itself as it i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y. That is, North Korean authorities may consider it as the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as it applies to North Kore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The act which should be a stepping stone for the promoted human rights may be the obstacle to it with this perception pervaded. Therefore, a good strategy in its operation is required.

3. Althoug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has been enacted after a long discussion of 10 years, it has a variety of issues. While the unguaranteed effectiveness could be redeem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urgent complementary measures are considered necessary to the provisions in which their effectiveness is in doubt, the internal deficit in the provisions, and the issue of enacting the act.

#북한인권법 #자유권 #사회권 #북한인권재단 #인권기록센터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Right to Freedom #Right to Life(Droits sociaux)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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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이효원 / 2014 / 통일법의 이해 / 박영사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서 / 2005 /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 인권법 / 국제법학회논총 50 (3) : 47 ~ 76

[학술대회논문] - 김동균 / 2008 /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북한인권포럼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한 / 2005 / 남한의 북한인권논의 현황연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한 / / 한 미 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 북한학연구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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